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, 등록, 확인 방법

 

 

 

 

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

건강보험은 사업장 근로자 및 공무원,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를 포함한 직장가입자와 그 외에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.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.

 

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. 이 경우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일반적으로 퇴직 및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지만 요건에 해당된다면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

직장가입자의 (사실혼 포함) 배우자, (배우자를 포함한) 직계존비속이 대상이 됩니다. 형제자매도 포함되지만 만 65세 이상, 만 30세 미만, 장애인, 국가 유공 및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됩니다.

 

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요건은 연간 2,000만 원 이하입니다. 사업소득의 경우,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불가하고, 되어있지나 않다면 연간 합계액 500만 원 이하만 인정됩니다. 단, 장애인 등록자, 국가 유공 및 보훈보상상이자는 5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.

 

재산과표 기준은 5.4억 원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면 9억 원 이하까지도 인정됩니다. 단,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.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 

 

 

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확인 방법

일단 대부분은 퇴직 및 퇴사 후 피부양자 자격으로 변동되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자료와 국세청의 소득자료 등 활용 가능한 자료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건강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됩니다. 그리고 신생아 자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등재됩니다.

 

이를 위해서는 피부양자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, PC나 모바일앱에서 본인인증 후 자격사항 조회를 클릭하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만약 조회 후 자동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. 신청 방법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,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을 원한다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
 

참고로 퇴직 및 퇴사 후 자격이 변동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 시, 소급 인정해 줍니다. 다만, 이후에도 별도의 지역보험료를 부과 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피부양자 자격 상실

만약 이직으로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출근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고, 본인이 직장가입자로 새롭게 가입됩니다.

 

또는 나이, 소득, 재산 등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상실됩니다. 소득과 재산의 경우에는 변동이 생긴다고 바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.

 

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종소세 신고를 마친 후 매년 11월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있지만 올해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2024년 5월 신고 후 11월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. 만약 이때 2024년 11월 당시 소득이 더 줄어든 상태라면 보험료 인하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
 

 

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, 납부확인서 발급

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. 자격을 취득했거나 변경, 상실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말합니다.

 

이 또한 어렵지 않게 PC 및 모바일 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, 본인 인증 후 '민원여기요'를 클릭합니다.

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클릭한 후, 페크하고 싶은 내역을 체크하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또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종종 금융권에서 요청하는 서류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및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해온 보험료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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